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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코인' 김남국 국회 복귀 / 나이 학력 프로필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공식 활동을 자제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다시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근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특위 출석 의사를 묻는 질문에 "결정한 절차에 따라 (출석해) 성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30일) 국회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자문위)에 회부하고 공식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변재일 윤리특별위원장은 "본인(김 의원)의 소명을 위해 자문위에서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자진사퇴나 본회의 출석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김남국 방지법 국.. 2023. 6. 16.
[전광훈] '광복절 집회' 건보공단, 전광훈에 낸 소송서 패소 / 나이 학력 프로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20년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지난 15일 건보공단이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 등의 행위로 확진자가 발생해 건보공단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보공단 측의 청구를 기각한 것.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자 3명의 역학조사서에 의하면 구체적인 감염경로가 나와 있지 않고, 단순히 추정 감염경로가 사랑제일교회 방문이나 광복절 집회에 참여했단 취지로 기재됐다"며 "교회나 집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 2023. 6. 16.
[이루 (조성현)] '음주운전' 이루, 1심 집행유예 / 나이 학력 프로필 음주운전 및 범인 도피 방조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이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은 범인 도피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루의 선고 재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루는 법원을 빠져나온 뒤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이번 일로 피해보신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나의 건강하지 못한 판단으로 일어났다. 반성하며 살겠다"고 사과했다. 이루는 지난해 12월 19일 밤 11시 45분쯤 서울 강변북로 구리방향 동호대교 인근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이루의 음주운전 사실을 파악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전해졌다.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이루는 20.. 2023. 6. 15.
[돈스파이크 (김민수)]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 나이 학력 프로필 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작곡가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돈스파이크(본명 김민수)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검찰은 "체포된 시점까지 30회 마약을 투약했고 3천회 이상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매수했다"라고 돈스파이크의 죄질을 무겁게 봤다. 또한 돈스파이크가 구치소 생활 중 부동산 및 저작권을 은닉하고 사업을 구상하려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범행 이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고 재범 확률도 높다. 법의 엄중한 판결을 바란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돈스파이크 측 변호인은 "부친의 사업 실패와 중병으로 가장으로서 희생해 왔고, 모친과 동생이 피고인의 재.. 2023.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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