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남자/정치인3 [김남국] '코인' 김남국 국회 복귀 / 나이 학력 프로필 코인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공식 활동을 자제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다시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자신의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도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근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리특위 출석 의사를 묻는 질문에 "결정한 절차에 따라 (출석해) 성실하게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30일) 국회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심사자문위(자문위)에 회부하고 공식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변재일 윤리특별위원장은 "본인(김 의원)의 소명을 위해 자문위에서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자진사퇴나 본회의 출석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김남국 방지법 국.. 2023. 6. 16. [전광훈] '광복절 집회' 건보공단, 전광훈에 낸 소송서 패소 / 나이 학력 프로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20년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지난 15일 건보공단이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 등의 행위로 확진자가 발생해 건보공단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보공단 측의 청구를 기각한 것.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자 3명의 역학조사서에 의하면 구체적인 감염경로가 나와 있지 않고, 단순히 추정 감염경로가 사랑제일교회 방문이나 광복절 집회에 참여했단 취지로 기재됐다"며 "교회나 집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 2023. 6. 16. [조국] 서울대, 조국 교수직서 파면 / 나이 학력 프로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직에서 파면됐다.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을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이듬해인 2020년 1월 29일 서울대 로스쿨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서울대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앞서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을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의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조국 프로필 출생 : 1963년 4월 6일 / 부산광역시 서구 동대신동 국적 : 대.. 2023.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