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광훈1 [전광훈] '광복절 집회' 건보공단, 전광훈에 낸 소송서 패소 / 나이 학력 프로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20년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지난 15일 건보공단이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 등의 행위로 확진자가 발생해 건보공단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보공단 측의 청구를 기각한 것.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자 3명의 역학조사서에 의하면 구체적인 감염경로가 나와 있지 않고, 단순히 추정 감염경로가 사랑제일교회 방문이나 광복절 집회에 참여했단 취지로 기재됐다"며 "교회나 집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 2023.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