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광복절 집회' 건보공단, 전광훈에 낸 소송서 패소 / 나이 학력 프로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20년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허준서)는 지난 15일 건보공단이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 등의 행위로 확진자가 발생해 건보공단이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건보공단 측의 청구를 기각한 것.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진자 3명의 역학조사서에 의하면 구체적인 감염경로가 나와 있지 않고, 단순히 추정 감염경로가 사랑제일교회 방문이나 광복절 집회에 참여했단 취지로 기재됐다"며 "교회나 집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하기 전으로, 전 목사의 자가격리의무 위반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와 코로나19 확산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던 지난 2020년 당시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등은 서울시가 내린 집회 금지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강행했다. 특히 전 목사는 자가격리 대상자였음에도 집회에 참석해 이틀 뒤 코로나에 확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광훈 프로필

출생 : 1956년 5월 8일 / 경상북도 의성군
국적 : 대한민국
학력 :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편목과정/수료)
신체 : 180cm, 105kg
소속정당 : 자유통일당
교회 : 사랑제일교회 https://www.sarangjeil.com/
교파 : 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복원)